교정원 이전에 따른 서울 환경 통계분석(3)

글. 조인국 교무·원불교 정책연구소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는 시점에 ‘원불교100년기념관 건축’과 ‘교정원 서울 이전’이라는 현안을 두고 서울 환경 통계분석은 매우 중요한 공부거리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와 성별·인구별 인구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매우 짧은 출산율 저하를 경험했다. 1960년 합계
출산율은 6.0 수준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0 수준으로 떨어지는 급격한 변동을 경험했다. 1960년대 초반
에 도입된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인 가족계획사업의 실시로 인
해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인구피라미드는 유소년층이 감소하고 중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변해갔다. 또한 1980년도의 인구구조에서는 0~4세
까지 인구비율이 5~9세 인구비율보다 낮은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한다.
서울시의 인구구조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995년의 인구구조는 0~4세의 인구비율이 5~9세의 인구비율보다 더 높다. 즉 1990년대 출산력이 상승하면서 다시 0~4세의 인구가 증가하고, 5~9세까지의 인구비율보다 높은 수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이었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성비는 1980년과 1985년 100 미만이었다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100 이상을 기록한다. 그러다 2005년부터 100 미만을 기록하며, 2005년에 여성 100명 대비 남성의 수는 98명, 2010년에는 96명을 기록한다. 전국적으로도 2005년부터 성비가 낮아지지만, 서울의 여성대비 남성 인구수 감소추세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전국적으로 1990년대에 출생 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었다. 1990년 출생 시 성비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116.5이었고, 수도권은 112.4, 그리고 서울은 113.3이었다. 대개 자연 상태에서 출생 시 성비는 102~107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출생 시 성비는 거의 자연 상태의 성비로 돌아왔다.
2005년 전국의 출생 시 성비는 107.8로, 여전히 자연성비에는 약간 못 미치고 남아가 약간 더 많이 태어났다. 2010년 서울의 출생 시 성비는 106.6 수준으로 정상 성비의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여아 1명의 태어나면 남아 2명이 태어날 정도로 출생 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
1996년까지는 서울 셋째 자녀의 성비가 수도권이나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1997년 이후 전국 수준보다 떨어졌고, 1997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셋째 자녀의 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유소년 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1980년 31.3%에서 2010년 13.9%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0년 2.5%에서 2010년 9.3%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전국은 유소년인구의 경우 각각 31.8%에서 16.2%, 34%에서 16.1%로 감소하였고, 고령인구는 수도권이 2.9%에서 9.0%, 전국이 3.8%에서 11%로 증가하였다. 전국 고령인구 11%와 서울의 고령인구 9.3%를 비교하면 서울의 고령화 수준은 전국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며,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 연령층 인구비율은 전국 수준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한 인구집단의 교육수준은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고, 인적자원은 교육수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인구의 질적 수준은 다른 어느 지역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
1990년에 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서울시 인구의 18%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는 3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1990년 수도권의 대졸 비율은 14.5%였고, 2010년에는 28%였다. 수도권에 견주어보아도 서울의 고등교육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서도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교육에 깊게 연관돼 있는 20~49세 연령층의 서울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해당 연령층의 대졸 이상자가 22.9%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40.5%에 이르렀다. 수도권 33.6%, 전국 29.6%와 비교하면 서울의 고학력 인구 집중 정도를 알 수 있다.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낮은 출산율은 역설적으로 개인의 교육수준의 상승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수준 향상은 혼인연령을 늦추고, 출산율을 낮추는데에도 깊이 연관돼 있다. (다음 호에 계속)